Bening: 日 자민당, 각 의원에 `연간 1천명 모집` 할당제 논란 - 매일경제

Saturday, July 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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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이 소속 의원에게 연간 1천명의 신규 당원을 모으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당원 모집 할당제`가 당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소속 의원에게 연간 1천명의 신규 당원 모집 할당량을 부과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의원은 중의원(하원) 의원의 경우 비례대표 출마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일본 중의원은 지역구(소선거구)에 출마한 후보가 전국구(비례대표) 후보도 될 수 있도록 하는 중복입후보제가 적용돼 지역구에서 떨어지고도 전국구로 당선하는 길이 열려 있다.

할당된 당원을 모으지 못하는 자민당 의원은 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자민당 의원들이 당 집행부에 할당제 완화를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코로나19로 지역구 활동이 어려운 점을 꼽고 있다. 자민당 중·참의원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전 법무상 부부의 구속을 계기로 드러난 `표 매수` 사건도 자민당원 모집에 큰 장애물로 떠올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가까운 가와이 부부는 부인 안리(案里) 씨의 작년 7월 참의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히로시마 지역구의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등 94명에게 2570만엔(약 2억9000만원)을 뿌린 혐의로 지난달 18일 검찰에 구속됐다.

그런데 자민당 본부가 작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안리 후보 측에 지원한 자금이 1억5000만엔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당원들이 낸 돈 중 일부도 결국 안리 씨의 당선을 위한 `표 매수`에 쓰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자민당의 한 젊은 의원은 "지역구민들로부터 `내가 낸 당비가 (표) 매수에 사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지금은 (당원 모집에) 최악의 타이밍"이라고 말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당시 회의에선 "`1억5000만엔`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당비를 내고 당원이 돼 달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등의 불만이 공공연하게 터져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 할당량에 미달하는 중의원에 대해선 다음 총선 때 비례대표 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자민당 집행부는 할당 기준을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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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4, 2020 at 06:5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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