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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전인 2011년8월17일, 최초의 주파수 경매가 열렸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이날 경매로 할당받았던 주파수가 오는 2021년으로 사용기한이 도래하면서 정부는 해당 주파수를 경매없이 재할당하기로 했다. @뉴스1 DB |
정부가 310메가헤르츠(㎒)폭에 달하는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의 '경매'없이 기존 사용 사업자들에게 그대로 재할당하기로 했다. 경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주파수 할당대가'를 정해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이 금액은 오는 연말까지 산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학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 및 전파정책자문회의 논의를 거쳐 오는 2021년 이용기한이 종료되는 이동통신용 주파수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한 종료 1년 전에 재할당 여부를 정부가 알려줘야 하는 규정에 따라 공개됐다. 주파수 사용 사업자인 이동통신3사는 종료기한 6개월 전까지 재할당을 받을 것인지 의사를 밝혀야 한다.
현재 이통3사는 해당 주파수를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아직까지 LTE 가입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 주파수를 재할당받아 LTE 용도로 계속 활용한다는 것이 이통3사의 계획이다.
◇경매 아닌 '재할당'으로 공급…'쩐의 전쟁'은 피했지만...
이번에 재할당하는 주파수는 총 310㎒폭이다.
이 중 LTE 용도로 2.1기가헤르츠(㎓), 1.8㎓, 800㎒ 대역에서 총 270㎒폭이 나오는데 이는 기존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KT에 각각 재할당 한다.
과기정통부는 "현 시점에서는 트래픽 추이(5G가 LTE 주파수를 이용중), 커버리지 및 전송품질 확보 측면에서 서비스 연속성 및 이용자보호를 위해 LTE 주파수의 지속적 이용이 필요하다"며 재할당 이유를 밝혔다.
주파수 이용상황을 고려할 때 대역정비를 통한 5G 광대역화가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LTE 주파수를 일정기간 재할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LTE 트래픽 감소추이 등을 고려해 여유 주파수 발생 시점에 5G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G와 3G 용도로 사용하던 50㎒폭도 기존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의 지속 제공을 위해 서비스 종료 이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재할당한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의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2G주파수 20㎒폭을 사업자가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고 재할당을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재할당하기로 했다.
◇정부 "10년전에도 이미 1조 육박…주파수 가치 더 높아졌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1년 처음으로 '주파수 경매제도'를 도입해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매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CDMA 동기방식을 포기하면서 주파수를 반납해 3G망 없이 2G망으로만 사업을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럽과 북미 등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2.1㎓ 대역 할당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경쟁 기회 제공' 차원에서 2.1㎓ 대역을 LG유플러스에 '할당'했고, 1.8㎓ 대역에 대해서는 경매에 응한 SK텔레콤과 KT 두 사업자를 대상으로 첫 경매를 실시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경매는 무려 8일동안 82라운드까지 진행됐으며 총 9950억원에 SK텔레콤이 가져갔다.
이후 진행된 2.6㎓ 대역, 5G 이동통신용 3.5㎓ 대역, 28㎓ 대역에 대한 경매는 모두 1조원을 가볍게 넘기며 낙찰사업자 품에 안겼다.
정부는 주파수 공급 시 경매를 우선 원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회수 후 경매에 부쳐야 하지만 기존 가입자들과 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경매가 아닌 '재할당'으로 결정한 만큼 경매가격을 충분히 고려한 할당대가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통3사 "5G 투자도 허리 휘는데…이러다 요금 비싸진다"
이통3사는 정부가 '재할당'으로 공급하는 만큼 경매에 준하는 할당대가를 책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이통3사는 현재 정부의 방침에 따라 5G 망 투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초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등이 예측했던 5G 상용화 일정보다 2년 이상 빨리 상용화를 했기 때문에 장비 구매나 망 구축 등에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5G 세계 최초 상용화로 인한 '글로벌 인지도'나 표준 주도 등의 이점도 적지 않았지만 아직 5G 상용화에 따른 '수익 모델'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통사 관계자는 "지난 2019년은 5G 세계최초 상용화를 위해 통신3사가 총력을 기울였고,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로밍 수익이 급감하는 등 수익 타격이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의 국내 경기 활성화 방침에 따라 3사 합산 4조원에 달하는 망투자비용을 '조기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조단위' 주파수 공급 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파수 할당대가가 너무 비싸지면 결국 '원가 상승' 요인이 돼 이용자들의 '요금'이 비싸지는 최악의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연말까지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역별 적정 이용기간 및 합리적인 대가 등 세부 정책방안을 11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시장환경도 5G 기반으로 점차 전환되는 시점에 여러 세대의 서비스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통신망도 여러 주파수를 동시에 이용하는 복합망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주파수 이용 효율화 및 5G 전환 촉진 등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sther@news1.kr
June 27, 2020 at 08:1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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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주파수 310㎒, 기존 사업자에 재할당…'대가' 산정은 과제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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