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공동건의문' 산업부·환경부 제출
"코로나19發 기간산업 붕괴 위기 극복, 정책 지원 시급"
ⓒ한국석유화학협회는 산업계 10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석유화학협회를 비롯 철강, 시멘트, 제지, 석유, 자동차, 비철금속, 화학섬유, 반도체, 석회석가공, 조선해양플랜트 협회가 참여했다.
이들 업종별 협회는 "산업계 핵심 현안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 현재 배출권 가격은 제도 시행 초기 대비 250% 이상 상승했다"며 "지속적인 배출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향후에도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를 고려해 배출권 구매부담 경감이 절실하다”고 건의문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계가 공동으로 제출한 건의문 핵심내용은 "배출권거래제 기간 동안 설비를 신·증설한 업체에게 추가 배출권을 할당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기타용도 예비분의 잔여물량을 기존 할당업체에 재분배해 달라"는 취지다.
과거 제1차 계획기간(`15년~`17년)의 사례를 보면 배출권거래제 기간 기타용도 예비분 2373만톤 중 잔여물량 448만톤(약 954억원 상당, 제1차 계획기간 평균 2만1290원/톤 환산 기준)에 대해 당시 할당위원회에서 업체와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전부 폐기처분한 바 있다.
현재 제2차 계획기간(`18년~`20년)의 기타용도 예비분의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제3차 계획기간(`21년~`25년)의 배출허용총량과 예비분을 감안해 할당위원회가 심의 후 폐기 또는 이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업종별 협회는 “2018년에 추가 할당된 예비분(1340만톤)을 감안할 때 제2차 계획기간에는 2000만톤 이상의 기타용도 예비분이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예비분을 재분배 한다면 코로나19로 한계상황에 직면한 주요 업종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업종별 협회는 ▲배출권 시장안정화 용도 예비분의 조기공급을 통한 시장유동성 확보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에 따른 정부 수입을 기업의 재정·기술 지원에 활용 ▲무상할당 업종 선정기준의 현행 유지를 공동 건의했다.
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산업 경쟁력 유지라는 쉽지 않은 문제에 대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산업계가 현 위기국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산업계 공동건의문'이 적극 검토돼 7월 말 발표 예정인 ’제3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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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2, 2020 at 05:2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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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화학 등 11개 업종 "온실가스 배출권 예비분 재분배 해달라" - EBN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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