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배출권 거래제 실효성 의문, 보완위해 탄소세 도입해야"
삼성전자가 최근 5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기업은 포스코였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환경부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등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30개 기업의 배출량 및 배출권할당 현황'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 2015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기업은 삼성전자였다.
삼성전자는 2015년 669만톤이었던 배출량이 2018년부터 1077만톤을 넘어 지난해에는 1113톤으로 5년새 66%가량 증가했으며, 이는 2017년부터 이어진 반도체 시장의 호황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삼성전자에 할당된 배출권은 2015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 모두 배출량보다 적었으나, 5년 기간을 놓고 보면 배출량보다 할당된 배출권이 42만톤 가량 더 많았다.
배출권 거래제 시행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은 포스코로, 올해 배출량은 무려 8148톤에 달했다. 이는 전체 ETS 대상기업 배출량의 13.6%를 차지하며, 두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한국남동발전과 비교해도 2808톤이나 더 많다는 분석이다.
포스코는 2018년과 지난해 모두 할당된 배출권 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으나, 2015년 부터 2017년까지는 오히려 할당된 배출권이 더 많아 5년 기간을 놓고 보면 배출량 보다 554만톤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았다.
장 의원은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후 지난해를 제외하고 배출량이 계속 증가해 왔다"며 "배출권 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에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탄소세 도입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출권 할당 대상기업은 연도별로 적게는 521개 부터 많게는 616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연도별로 배출량이 많은 30개 기업을 추려내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권 할당 현황을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배출량 상위 30개 기업이 전체 ETS 대상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9%에 이르고, 이들에게 할당된 배출권도 전체 배출권의 73.4% 수준이다.
이들 30개 기업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당시인 2015년에 총 4억 3486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매년 증가를 거듭하다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가량 줄어든 4억 492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 배출권 거래제 시행 당시와 비교하면 오히려 약 3.2% 가량 늘어난 셈이다.
장 의원은 "30개 기업만 놓고 보면, 제2차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 2018년 이후 부터는 배출권 할당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들고 있으나, 실제 배출량 감소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시행될 제3차 배출권 거래제 역시 많은 시행착오를 보완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배출량 감축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끌어 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3차 배출권 거래제 시행기간 중 탄소세를 도입해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더욱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ctober 06, 2020 at 06:3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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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5년간 온실가스 배출 폭증.. 배출량 1위는 포스코 - 돌직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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