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 후기 - 매일경제

gunbenin.blogspot.com
●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온라인 공청회 개최

9/15,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마련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 이번 공청회에서는 전환(발전)부문의 배출량 할당 계획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애로사항과 9차 전력수급계획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음. 환경부는 수일 내에 발전사들에게 할당량을 개별 공지 할 계획이며 산업계 관계자들과 논의되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최종 수립하고 심의를 거쳐 이달 내로 확정 예정

● 토론회의 쟁점

상쇄배출권의 인정 비율이 기존 10%에서 5%로 축소됨에 따라 해외 CDM 인정 비율도 5%에서 2.5%로 하락. 기존 정책에 맞춰 상쇄배출 획득을 위해 해외 CDM 사업에 투자를 한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예상됨. 또한 파생상품 시장이 개설되기는 하지만 상쇄배출권 인정 비율이 낮아지며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 실제로 최근 배출권 가격은 수요, 공급 이슈로 4월 4만원에서 최근 2만원까지 하락한 상황. 해외의 사례처럼 가격 상하한제 도입이 없다면 유상할당 비중 확대(3 → 10%)와 상쇄배출권 비율 축소로 가격 변동성은 커질 전망

Let's block ads! (Why?)

September 15, 2020 at 06:27PM
https://ift.tt/2E7Qk4I

[화학]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 후기 - 매일경제

https://ift.tt/37qsISX